사법연수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조경력자 경력법관 80명 합격자 명단 당초 한국 법조시스템은 사법시험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되는 임관 절차를 밟거나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되는 한편 법조시스템도 법조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법조일원화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혼선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 2018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일반 법조경력자 외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도 있다. 신임법관 80명은 검사 출신 7명,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 또는.. [로스쿨]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 변호사 리트(leet) 공부방법 요즘 로스쿨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두고 요즘 언론 등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 시행되어왔던 고시촌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등장하면서 기득권층인 기존 법조계와 그 동안 법률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1년에 1,000명 가량의 법조인만이 배출되었는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따라 매년 1,5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저변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처럼 희소가치를 통한 고소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로스쿨 제도를 통한 다양한 인재의 공정한 경쟁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예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