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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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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원 정기인사 법관 전보 파견 겸임 등 전입 기준 인사 명단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0년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시행일자 2020년 2월 24일자로 실시하였다. 선발성 보직 중 6개의 보직인사안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 검토 및 자문 결과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경력법관 그리고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에 적극 보임하였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침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추가로 6명 감소하였고,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상당한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 32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롭게 보임하였다고 한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
법원 재판연구원 발표 로클럭 명단 법원 재판연구원 발표 로클럭 명단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00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습니다. 남녀 성별로는 남자 45명, 여자 55명입니다. 서울고등법원 60명, 대전고등법원 10명, 대구고등법원 10명, 부산고등법원 10명, 그리고 광주고등법원 10명입니다.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에 바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산하의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하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 재판연구원 로클럭 명단입니다. [서울고법] 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 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이지욱, 이화성,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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