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법원 정기인사 법관 전보 파견 겸임 등 전입 기준 인사 명단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0년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시행일자 2020년 2월 24일자로 실시하였다. 선발성 보직 중 6개의 보직인사안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 검토 및 자문 결과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경력법관 그리고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에 적극 보임하였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침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추가로 6명 감소하였고,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상당한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 32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롭게 보임하였다고 한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 법조경력자 경력법관 80명 합격자 명단 당초 한국 법조시스템은 사법시험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되는 임관 절차를 밟거나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되는 한편 법조시스템도 법조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법조일원화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혼선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 2018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일반 법조경력자 외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도 있다. 신임법관 80명은 검사 출신 7명,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 또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