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4321 로스쿨 vs 사법시험에 대한 생각

취재파일4321 로스쿨 vs 사법시험에 대한 생각

취재파일4321 로스쿨 vs 사법시험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했는데
양비론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마치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저비용 구조에서
고비용 구조로 옮겨가는듯한 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법시험이 대학교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6년 동안 공부하는 것에 반해,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3년 과정만 법학을 공부하여 반쪽짜리인 것처럼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사법시험의 경우 소위 고시촌이라고 불리는 신림동에서 학원강의를 듣고 
사법연수원생 중의 상당수는 법학 전공자가 아닌 타전공자입니다. 
사법연수원생이 대학교 4년동안 법학을 공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상당수는 학부 때 법학을 전공하였거나 
법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K 로스쿨의 경우 1기 100명 이상의 학생 중에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로스쿨 구조의 경우 6개월 의무연수를 마쳐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취재파일4321에서 언급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 자격증은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