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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도입 논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의료 포괄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 의료수가제도가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수를 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별 개별 수가제로 인해 의사는 환자가 병원을 자주 방문해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한 가지 질병을 진료할 때 미리 책정된 금액만 주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자연분만, 백내장수술 등 7개 항목에 대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요.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 없이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수술을 했을 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만 내면 되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를 내야 해 과잉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포괄수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포괄수가제의 도입 여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향이든지간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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