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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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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자 경력법관 80명 합격자 명단 당초 한국 법조시스템은 사법시험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되는 임관 절차를 밟거나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되는 한편 법조시스템도 법조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법조일원화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혼선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 2018년부터는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일반 법조경력자 외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도 있다. 신임법관 80명은 검사 출신 7명,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 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이어 2013년초에 제2회 변호사시험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법조윤리 변호사시험의 예를 들면 제1회 시험에 비해 제2회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난이도가 아직 정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2회 변호사시험 준비는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들이 가장 크게 참조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난이도는 상향될 수 있겠지만 변호사시험 문제 유형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그 전에 치뤄졌던 변호사시험..
법원 재판연구원 발표 로클럭 명단 법원 재판연구원 발표 로클럭 명단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00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습니다. 남녀 성별로는 남자 45명, 여자 55명입니다. 서울고등법원 60명, 대전고등법원 10명, 대구고등법원 10명, 부산고등법원 10명, 그리고 광주고등법원 10명입니다.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에 바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산하의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하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 재판연구원 로클럭 명단입니다. [서울고법] 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 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이지욱, 이화성, 정혜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은 전국적으로 25개교이며, 정원은 2000명입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1665명인데 그 중에서 145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정원 대비 합격률은 72.6%이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87.2%입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이렇게 총 4과목이 치뤄졌는데 한 과목도 과락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총 1472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660점 만점에 720점을 획득하지 못한 21명을 제외하는 선에서 합격자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입니다. 20..
[로스쿨]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 변호사 리트(leet) 공부방법 요즘 로스쿨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두고 요즘 언론 등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 시행되어왔던 고시촌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등장하면서 기득권층인 기존 법조계와 그 동안 법률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1년에 1,000명 가량의 법조인만이 배출되었는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따라 매년 1,5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저변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처럼 희소가치를 통한 고소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로스쿨 제도를 통한 다양한 인재의 공정한 경쟁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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