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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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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검찰 평검사 고검검사 정기 인사 명단 2019년 상반기 검찰 평검사 고검검사 정기 인사 명단이다. 법조삼륜이라고 하여 법조를 이루는 3분야를 법관 검찰 변호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관 판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면서 향후에는 모두 경력법관 형태로 충원되어 예전처럼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마치고 곧바로 임관하는 경우는 없어질 예정이다. 지금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데 향후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있는 경우에 한해 법관 즉 판사 임관이 가능해진다. 검찰의 경우 평검사 고검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송무부장 차장검사 지청장 등 다양한 직위를 흔히 접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검찰 평검사 고검검사 정기인사 명단의 경우 전출청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다. 전입청 기준 명단도 있는데 전출청은 현소속을 의미하고..
[책] 법정의 고수 - 신주영 [책] 법정의 고수 - 신주영 부제는 신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네 아이의 엄마이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주영 변호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신주영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들과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셨다고 해요. 흔히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여 법조삼륜이라고 합니다. 법조계를 지탱하는 세 개의 바퀴라는 의미지요. 이러한 법조삼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덜 주목받는 법조직역이 바로 변호사라는 법조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주영 변호사님이 출산을 앞두고도 법정변론을 하신 모습입니다. 의뢰인이 신주영 변호사님이 꼭 사건을 맡아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남산만한 배를 이끌고 출산 하..
[로스쿨]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 변호사 리트(leet) 공부방법 요즘 로스쿨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두고 요즘 언론 등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 시행되어왔던 고시촌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등장하면서 기득권층인 기존 법조계와 그 동안 법률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1년에 1,000명 가량의 법조인만이 배출되었는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따라 매년 1,5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저변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처럼 희소가치를 통한 고소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로스쿨 제도를 통한 다양한 인재의 공정한 경쟁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