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은법 국회 통과 - 금융안정기능 강화 기대 한은법, 즉 한국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말 발의되었는데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있어서 금융당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1년 9개월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한은법 원안에 있던 단독조사권은 삭제되었지만 공동조사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한은법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정 책무 명시 -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 -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한은법의 목적 조항에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까지도 그 업무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