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장단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기업회생 그리고 기업파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과 과다하여 빚더미에 앉은 개인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완전히 나자빠진 사람을 짓밟지 않도록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 장단점
개인회생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과다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회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하 3년 최장 5년 기간 동안 일정한 채무만을 다달이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빚이 탕감됩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다달이 갚기 때문에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껏해야 5년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인생을 후레쉬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011년도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65,171건으로 2010년의 46,972건에 비해
18,199건이 늘어나 전년 대비 38.7%가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널리 알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단점이라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불확실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제도 장단점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도저히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기업파산의 경우처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무자의 남은 재산인 잔존 재산으로 채권자의 빚이 정리되게 됩니다.
예컨대 재산이 천만원 밖에 없는데 빚이 도합 1억원일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천만원으로 1억원 빚을 퉁치고 채권자들은 천만원에 대해서만 나눠갖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빚이 깔끔하게 없어지게 되므로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파산절차를 거침으로써 재기하거나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최저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파산제도는 한 큐에 자기 전재산으로 빚을 갚아버리고 제로 베이스로 새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가 정착되면서 법원이 개인파산을 받아들이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의 개인파산 인정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주어지는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망의손길 개인회생 개인파산 스마트법률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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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마이너스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그만큼 그 인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소명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무척 복잡합니다.
희망의손길 개인회생 개인파산 스마트법률도우미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채무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계속 눈덩이처럼 쌓여감에도 무리하게 여기 저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계속 땡겨 쓰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빚이 천만원을 훌쩍 넘어갈 경우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