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에서 꼭 챙겨야 할 3가지
이혼법률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주변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년해로하는 결혼생활이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어느순간 어쩔 수 없이 결혼의 실패 즉 이혼을 선언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혼법률상담에서 3가지를 꼭 챙겨야 하는 듯합니다.
이혼법률상담시 챙겨야 할 3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양육비를 꼽고 싶습니다.
이 3가지 모두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면서 그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대의 재력가들이 이혼할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흔히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형성해온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청산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첫번째 의미지만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향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일방 당사자를 부양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주로 부부가 함께 모은 덩치가 큰 재산들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들도 있기만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이 대개 가장 문제가 됩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부동산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사노동 등 각종 기여의 비율을 어떻게 판단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법률상담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법적 조언을 잘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다음으로 이혼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은 위자료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등에서 위자료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자료는 쉽게 말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많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혼이 주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혼 위자료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혼청구의 상대방인 부부 일방 당사자 남편 또는 부인이 바람을 핀 경우라면
부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혼 위자료는 앞서 언급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경우 대체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적어집니다.
법률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가 엄연히 다른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양육비
이혼할 때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면접교섭권 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양육비입니다.
예컨대 부인이 아이를 키우거나 할 경우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중요한 것은 양육비는 장래에 고정적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홧김에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만 봐도 치가 떨려서 양육비 까짓거 안 받고 말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혼을 하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당장 더럽고 치사해서 그깟 돈 손벌리고 싶지 않다고 양육비를 쉽게 포기해 버려서는 곤란합니다.
부모 모두 친권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당연히 양육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양육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혼 상대방의 미래 기대소득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과정에서 빠트리지 않고 중요하게 문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양육비 부분입니다.
이혼 무료법률상담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이혼이라는 것이 혼인 즉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이나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모두 하나같이 그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이지만
남들에게 이혼 결심 계획을 드러내놓고 광고하고 다니기에는 챙피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혼과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이용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막장에 이른 결혼생활이라면
차선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혼절차라도 잘 밟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