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법정의 고수 - 신주영

부제는 신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네 아이의 엄마이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주영 변호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신주영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들과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셨다고 해요.

흔히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여 법조삼륜이라고 합니다.
법조계를 지탱하는 세 개의 바퀴라는 의미지요.
이러한 법조삼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덜 주목받는 법조직역이 바로 변호사라는 법조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주영 변호사님이 출산을 앞두고도 법정변론을 하신 모습입니다.
의뢰인이 신주영 변호사님이 꼭 사건을 맡아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남산만한 배를 이끌고 출산 하루 이틀 전까지 법정에서 변론하셨다는 대목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바람직한 변호사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주영 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하셨던 두 개의 사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마을 중간을 동강내면서 도로를 내는 것에 반대하는 소송입니다.
또 하나는 공범 사이에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관한 형사소송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경우 1심, 2심, 3심을 모두 신주영 변호사님이 맡았습니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했음에도 3심까지 같은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어지간히 돈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잦은 법개정이 수반되는 행정법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법해석,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증언의 적극적 활용 등
행정소송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에서 공범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는데
신주영 변호사님은 이를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셨습니다.
특히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으로 접근한 안목이 탁월합니다.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타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교수의 하버드 특강 정의란 무엇인가 dvd 초특가 이벤트

고시 삼관왕 수재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송옥렬 교수님께서
신주영 변호사님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인연으로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추천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흥미진진한 보석같은 책이었습니다.

대부분 주목하지 않는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연계된 인터넷 서점 반디앤루니스에서도 이 책을 반디추천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반디앤루니스는 단 한권을 주문해도 무료배송이라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인터넷 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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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체리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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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유위 2012.01.27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법정의 고수라..
    땡기는 주제이기는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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